[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근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한 이른바 '사이버긴급조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다음카카오측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해명을 내놨지만 수사기관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검찰이 개최한 '인터넷 공간에 대한 검열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에 다음카카오 간부가 참석한 것과 관련해 사이버 검열에 동참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시했다.
◇사이버검열 논란 중심에 선 카카오톡. 다음카카오는 이번 일로 대화저장 기간을 2~3일로 대폭 줄였다. (사진=박민호 기자)
특히 해당 대책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이 요즘 너무 심하다'라고 말한 뒤 검찰이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감시를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다음카카오 간부가 참석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검찰의 행태를 '사이버긴급조치'라고 규정하고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후진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부적절'한 회의참석에 앞서 다음카카오는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의 개인적인 대화내용 중 6월10일 하루치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다음카카오측은 이날 "경찰이 40일간 대화기간을 요청했지만 실제 하루치 미만의 대화내용 중 수사대상자 1명의 것만 제공했다"며 "실시간 검열은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수사기관의 검열 요청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거부할 방법이 없었다는게 다음카카오의 주장이다 .
또 대화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정 부대표의 하루치 미만 대화내용만 제출했는데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의 대책회의에 한 간부가 참석한 연유에 대해 "검찰이 오라는데 안 갈수가 있겠냐"며 기자들앞에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했으며 정보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철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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