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자 인원이 법정기준의 28.6% 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자체 공사감독자 인원은 2014년 6월 현재 법정 필요인원 2874명 중 821명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공사감독자 부족은 현장의 관리감독 취약으로 인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최근 5년간(‘09~’13년도) 32만1636가구가 하자보수 공사를 받았고, 하자와 부실시공 소송 건수도 총 168건으로 소송가액도 무려 1200억원에 육박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LH는 이같은 자체 공사감독자 부족인원을 메우기 위해 821명의 공사감독자 중 497명을 2개 현장 이상을 겸임 감독하도록 해 겸임률이 60.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많게는 6개 현장까지 중복으로 맡고 있는 경우도 있어 LH공사의 공사감독자 부족 문제가 부실공사 뿐 아니라 감독자의 심각한 업무 하중도 우려됐다.
박 의원은 "자체 조사에 의하면 겸임 감리원 중 업무하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감독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LH 건설현장 관리감독을 위한 인원 부족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과도한 구조 변경, 안전 조치 미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LH공사의 주택건설 현장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외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확대 시행하고 현장중심 기술직 감독배치를 강화해 감독부족에 따른 품질·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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