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원격진료 확대 시 19.7조원 비용 발생 추정

"원격의료기기업체에 이윤으로 돌아가"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 중 하나인 원격진료 확대 시 약 19조6560억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복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원격 모니터링)에 고혈압 환자는 37만원, 당뇨환자는 35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설계했다.

 

◇원격의료 주요 대상자 현황(자료=안철수 의원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혈압 환자는 혈압계(12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등이 필요하다. 당뇨환자는 혈당계(10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등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은 노트북(300만원), 백업디바이스(90만원) 등 총 39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복지부가 발표했던 대상자, 즉 전국적으로 585만명의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적용하면 약 2조106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로 환자에게 노트북(컴퓨터) 비용 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19조656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안 의원은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하던 정부가 비용보조를 하던 결국 원격의료기기업체에게 이윤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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