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13일 "보험사를 포함한 민간기관의 역할이 앞으로는 사후구제 측면에서 사전예방 기능쪽으로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포괄적 재난보험제도도 도입된다.
신 위원장은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여의도63빌딩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히고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재난 발생 시 정부지원 외에 민간차원의 피해보상도 이뤄지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규제를 철폐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규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개별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 외에 포괄적으로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없거나, 미가입시 벌칙조항이 없는 법령을 정비하는 등 취약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 업계와 학계도 이에 화답하며 건의사항도 곁들였다.
업계에서는 재난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재난보험제도 도입과 보험사의 방재컨설팅 업무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깊은 공감을 표했다.
학계에서는 기존 화재보험법상 담보위험 사고유형을 화재에서 폭발·붕괴 등으로 확대하고 타인에 대한 재물손해배상책임 추가, 신체손해배상책임한도액 상향 등 제도 보완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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