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다음카카오 영장 거부..생각할 수 없는 일"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최근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불거진 '사이버 검열' 논란에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14일 대검찰청 주례 간부회의에서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앞으로 감청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는데, 그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또 "카카오톡에 대해 모니터링, 검열 등을 하지 않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검열'을 우려해 속칭 '사이버 망명'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논란에 대해 "2600만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사적 대화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인적·물적 설비도 없어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김 총장도 이날 "다만 예외적으로 유괴·인신매매·마약 등 중요범죄에 한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대화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므로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감청영장 대상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또 "검찰이 하고 있지도 않은 사이버검열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와 같은 논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내일 오후 중 유관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해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적발 강화와 이에 따른 검찰의 유관부처 실무회의에 다음카카오측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사이버 망명' 등 카카오톡 이용자가 대거 이탈하자 전날 "검찰의 감쳥 영장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 5월21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해 본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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