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대기업 봐주기'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20일 오전 10시께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위해 일어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방글아기자)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는 공정위의 제재 실적을 두고 '대기업 봐주기'라는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공정위가 유독 대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를 상대로 지난 3년 간 제기된 소송 총 150건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소송에서 공정위가 승소한 비율은 26%에 불과하기 때문.
이상규 의원은 특히 최근 3000억원대 과징금을 둘러싼 9개 생명보험사의 담합 건 관련 소송에서 공정위가 완전 패소한 사실을 두고 공정위의 조사 무능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과징금을 감경 받기 위해 리니언시제를 이용해 스스로 담합 참여까지 시인해왔지만 공정위의 무능으로 조사가 제대로 안돼 소송에서 결국 졌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80%를 육박한다는 점을 꼬집으며, 자동차 업계 내 불공정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상직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와 중소협력업체 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정부 당시 2.1배 정도였던 격차는 참여정부 때 2.7배로 소폭 상승했다가, MB정부를 거치면서 5.3배로 치솟았다. 박근혜 정부들어서는 더 벌어져 5.7배까지로 더 심화한 상태다.
같은당 김기식 의원은 최근 단통법 개정을 둘러싸고 부각된 단말기 제조업계와 이동통신 업계의 불공정관행을 꼬집으며, 공정위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안을 넘겨둔 채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최근 5년 간 상위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위 신고 건수가 전체(1215건)의 60% 가량 됨에도 대부분이 심의절차 종료나 무혐의로 끝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 징계가 솜방망이를 넘어 봉지방망이"라며 "이는 거의 규제를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혔다.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1215건 신고 건 가운데 공정위의 처분 건수는 겨우 3건에 불과하다. 심의절차 종료 523건, 무혐의 339건과 비교해 초라한 처분실적이다.
한편 새민련 한명숙 의원은 과징금 산정 시 담합여부를 과징금 상향조정 사유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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