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헌법불합치'에 여·야 지역구 '촉각'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바꿔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헌재의 판결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여당은 시간을 두고 차분히 하자는 반면 야당은 당장 논의에 착수하자며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구제가 바뀌면 영호남의 의석수가 모두 줄어드는 반면 야권에 좀 더 유리한 수도권 의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당보다는 야당이 헌재 결정을 반기는 이유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까지 아직 1년여 정도 남아있다.

 

하지만 선거구 개편 결과에 정치 생명줄이 달려 있는 여야 정치인들은 벌써부터 유불리 계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행 3대 1인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37곳에 달한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곳은 25곳으로 총 62곳 지역구에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246개 지역구 의석수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선거구 구도의 대지각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어 지역구 의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상 여당보다 야당에 유리한 국면이 많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한편 선거구개편은 개헌논의를 촉발시키는 뇌관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권력구조 부분도 변경 논의까지 이어질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입장이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개헌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표의 평등한 가치를 강조하면서 농촌의 지역구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을 들어 양원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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