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타결됐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첫 협상을 시작한 지 30개월 만입니다.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통상장관이 한-중 FTA 타결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FTA는 우리나라의 13번째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EU, 중국 등과 모두 FTA를 맺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영토 역시 61%에서 73%까지 늘었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을 막았다는 데 큰 의미를 뒀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쌀을 양허제외하는 등 670개 농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뺐다는 겁니다.
이는 한-미 FTA나 한-EU FTA에서 농산물 개방수준보다 더 높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자동차와 LCD 등도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값싼 중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을 우려했고 이미 국내 완성차 업체는 중국에 현지생산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굳이 자동차를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한-중 FTA 타결을 통해 우리나라는 수출 품목수 79%인 9690개 물품의 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합니다.
품목수 92%인 1만1272개 물품의 관세를 20년 이내에 없앱니다.
중국 역시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중국은 올해 중 한-중 FTA 가서명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식서명을 진행하고 내년 안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한-중 FTA를 서둘러 추진한 만큼 몇가지 쟁점에서 다시 합의할 필요가 있고 농민단체의 반발 탓에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으리라고 관측됩니다.
우선 자동차는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정부가 농산물 시장을 지키느라 기대만큼 중국 공산품 시장을 못 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농민단체는 정부가 쌀을 포함한 670여개 농산물을 중국으로부터 지켰다는 성과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미 내년 1월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한 마당에 한-중 FTA로 쌀을 양허제외했다고 해서
쌀 수입량 급증이라는 대세에는 지장을 못 준다는 겁니다.(뉴스토마토 동영상 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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