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500여개소 직업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전국 32개 어린이집 직업훈련기관이 어린이집들과 짜고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육교사 직업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의심이 짙은 어린이집 직업훈련시설 36곳을 집중점검한 결과32개소(89%)가 지원금 편취 등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제'가 부실하게 감독되는 것을 악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챙겨온 것이다. 대표적인 비리 유형은 ▲강의시간 임의축소(49%) ▲출석부 조작(21%) ▲이중 출석부(15%) ▲훈련과정 미실시(15%) 등이다. 이밖에 퇴직자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중복수강을 신청한 곳도 일부 발견됐다.

 

이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탈취해온 지원금은 총 6억420만여원에 이른다. 지난해 어린이집에 지원된 직업훈련지원금 총 428억원에 견줘서는 적은 비중이지만, 점검대상이 36곳(유관 어린이집 596개소)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정수급 액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어린이집은 약 4만4000개 정도다.

 

한편 이번에 적발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와 정부 부패척결추진단(국무총리 산하)은 17곳(유관 어린이집 507개소)에 대해 수사까지 의뢰하는 한편 나머지 15곳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분을 전액 환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상당분이 부정수급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실제 5개 권역별 위탁훈련시설 가운데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미리 선정해 점검해보니 문제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수급 관련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훈련시설에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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