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 "경기부양책, 보호무역장치 안돼"
2009-04-08 11:46:1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8일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우회적 보호무역장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보호무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국제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맞게 경기부양책을 사용해야한다고 합의하고, (G-20정상 선언문에) 모든 보호무역주의는 배격한다는 부분도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00년만에 나타난 세계적 경제위기에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래도 보호무역의 형태로 움직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조정관은 이번 런던 정상회담(G-20)의 성과를 "내년 말까지 각국이 5조달러의 경기부양정책을 하고 국제금융기구로 1조1000억 달러의 신용공급 등 거시경제공조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합의와 아울러 금융규제에 대한 개혁에도 많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큰 관심사항은 G-20가 계속 활동하는 것이며 이번에 3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며 "3차 회의 개최장소는 공식결정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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