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시행시기과 적용대상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자동차산업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전망이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최종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번 지원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내수진작을 위한 방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내수를 끌어올리는 여러 방안을 종합해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로 예정됐던 자동차산업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대책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이에 대한 시행시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
정부는 지난 달 자동차 산업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0년 1월1일이전 등록 차량에 대해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해주는 방안을 미리 발표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가 자구책을 내놓기도 전에 미리 카드를 내보여 업계의 자구책을 이끌어 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동차가 판매되지 않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자동차 세금감면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다음달 시행을 위해서는 이달 임시회에서 개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음 주까지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정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기와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활성화 방안 발표 당시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완성차업계의 강도높은 자구노력 등 노사선진화 방안에 대한 입장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난 달 방안 발표 당시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세금감면 지원은 업계의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선진화를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원방안을 미루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자구노력을 마련해서 제출한 상태고 더 이상의 선진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도 "현재 업계의 노력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판단한다"며 "추후지원방안 시행과 함께 점진적인 선진화 노력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안에서 빠졌던 경차 지원방안과 감면혜택의 구매자 자율 선택, 지원대상 중고차 보유기한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원안에서 제외된 각종 우려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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