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정부조직법 공포·시행..朴 정부 2기 출범
2014-11-19 06:00:00 2014-11-19 06:50:51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정조법 개정안 공포..국민안전처 출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전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19일 0시를 기점으로 공포, 시행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재난안전체계를 강화하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육상과 해상으로 나눠져 있던 재난 대응체계를 통합 관리하며,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자동으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맡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정조법 시행으로 고위직만 12개 자리가 늘었고, 국가 공무원도 수백여명이 늘었다. 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국민안전처는 정원만 1만여명에 달한다.
 
◇새누리는 공노총 만나더니..새정치, 공투본과 정책간담회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19일 오후 2시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과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연내 처리 방침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해왔다.
 
또 여야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의 구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친정부 성향의 공무원 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만나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회의실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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