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험상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리콜조치를 취했지만, 실제 리콜이 이뤄진 건수는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토마토)
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연금전환 가능 종신보험 9개 상품 총 16만건에 대해 리콜조치를 실시, 현재까지 3만1000여건에 대해 리콜안내가 이뤄졌지만 실제 보험료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380여건(1.2%)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6억원 수준이다.
이는 기준금리가 사상최저 수준인 2.0%대로 떨어지면서 최저보증이율에 대한 메리트가 높아진 탓이다.
올 하반기 들어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예·적금금리는 2% 초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리콜이 이뤄진 상품은 판매 당시 연금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판매가 이뤄졌지만, 오히려 연금전환만 하지 않으면 3.75%의 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높았다면 많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했을텐데 저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았고 오히려 추가납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초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 판매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리콜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해당하는 9개 상품은 ▲보장성상품임에도 불구하고 3.75%라는 고금리만 부각돼 저축성상품으로 오인 ▲연금전환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하는 사실 미인지 ▲적립금 중도인출 시 가입당시 중도급부금 예시금액 못 받을 위험 등의 3가지 구조적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리콜조치에 대한 안내는 초기 판매된 상품,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건수가 높은 판매조직 위주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당상품은 동부생명(the smart 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동양생명(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 미래에셋생명(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 신한생명(행복한평생안심보험), 우리아비바생명(노후사랑종신보험), 현대라이프생명(현대라이프종신보험_생활자금형), 흥국생명(평생보장보험U3), KB생명(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 KDB생명(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 등이다.
아직 해당 리콜 건수 중 리콜안내가 이뤄진 범위는 20% 수준에 그치지만 향후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불만이 적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안도하지만 회사들이 역마진 우려 등에 대해 제대로 분석해서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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