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부동산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 앉으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가계빚은 크게 늘어나는데 내수침체와 대내외적 불안한 경제상황으로 소득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뉴스토마토>는 가계빚이 1060조원에 달하는 위험한 현실을 짚어보고, 전문가들의 제언도 들어본다. [편집자]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빚'으로 집사라는 정부에 가계가 '응답'했다. 가계부채가 1060조원을 넘어섰고,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며 매달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질'이다. 빚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규제완화로 늘어난 대출여력을 이용해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용도로 추가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가계대출 상환부담을 줄이고 대출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노림수는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한 셈이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나 9월말 현재 106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이어진 지난 8월 이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급증하고 있다.
◇2014년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자료=한국은행)
지난 7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710조9549억원이었다. 하지만 8월에는 6조2000억원 가량 늘어났으며 9월 5조6000억원, 10월 7조8000억원씩 대출 금액이 상당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규제완화 이후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규제가 완화되면서 대출 여력이 늘어나자 신규주택 구입 목적보다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확대하는 식이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추가대출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늘어난 대출은 생활자금용도나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이후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차입자의 부채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금융규제 완화 이후 은행 주택담보대출자중 비은행권 기존부채를 전환한 경우 다중채무가 다소 해소되고 원리금 상환부담도 감소했다. 10월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000억원 감소했다.
비은행의 우량고객이 은행권 대출로 넘어가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위축된 것이다. 일정 부분의 정부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셈.
그러나 비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기타대출이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라는 점이 문제다.
가계가 은행·비은행 등에서 추가로 부채를 확대한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 미국 금리 인상이 이어져 한국 금리도 상승한다면 일부 가계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지만 가계는 집보다 더 급하게 돈 쓸 곳이 많다. 대부분이 생계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실은 늘어나는 가계대출 만큼 위험도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 상황에 이른 가계가 생활비나 창업자금 등의 용도로 빚을 늘릴 경우 부채의 질은 크게 악화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은 소비를 계속 짓누를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불황 우려가 지속되고, 금리가 상승한다면 생활자금으로 쓰여진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가계 건전성은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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