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특위 가동 요청..野, 대타협기구 출범이 우선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위해 여야 합의로 지난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의 조속한 가동을 야당측에 요청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원내부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특위가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돼야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직까지도 특위 위원을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특위 위원을 빨리 확정해야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새정치연합을 재촉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해 12월30일 특위 위원을 확정했고,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여당몫 2인에 대해서도 내정 및 통보 절차를 마친 상황이다.

 

이어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특위 활동 시한을 정한 이유는 빠른 시일 내 개혁을 처리하자는 근본 취지가 있다"며 "언제까지 구성을 미룰 것인지, 공무원연금특위 구성 미뤄서 새정치연합이 얻을 것이 무엇인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News1

 

공무원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위원회는 그 구성과 역할에 있어 차이가 있다. 특위는 국회 안에서 여야간 합의로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공청회와 지방공무원들과의 대화, 외국사례연구, 법안입법 등에 대한 역할을 맡는다.

 

반면 국민대타협기구는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산하에 3개 소분과위원회가 있어 ▲국민연금 ▲재정추계 ▲노후대책 등을 각각 논의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해당 당사자 공무원노조(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의 합의로 4명, 전문가 4명, 정부 인원 4명 등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공무원연금특위의 여당 간사를 맡은 조원진 의원은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한 것은 각 제반에 대한 많은 참여를 통해 그야말로 사회적 대타협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며 "다루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개문발차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은 이와 조금 다르다. 공무원연금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는 수레의 양 바퀴다. 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가서 수레가 온전하게 굴러가야 하며 대타협기구가 내실있게 운영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이 충분히 논의돼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액이 얼마인지 합의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당에서 공무원연금만 하고 때려치우려 한다면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전날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인원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 의원은 "국민대타협기구가 제대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특위 활동을 시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에 대한 구성 및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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