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시민 이용 11만 건 돌파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운영 2년 만에 상담 11만건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임대차 관련 상담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법률지원서비스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분쟁조정 등이다.

 

전체 상담 11만1102건 가운데 전화상담이 10만1416건으로 91%를 차지했고, 방문상담은 9%인 9686건이 이뤄졌다. 전화상담의 경우 임대차 상담이 6만44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 상담은 2만7992건, 법률 상담이 901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사를 나가는 날짜와 새집으로 들어가는 날짜가 맞지 않아 전월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연 2%의 저리 대출 지원은 지난 2013년 49건, 50억 원에서 지난해 169건, 177억 원으로 1년 동안 세 배 이상 이용이 증가했다.

 

집주인과 법률문제로 분쟁관계에 있는 세입자에게 지원한 법률서비스는 2년 간 583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373건 ▲내용증명 작성 197건 ▲소장 작성 13건 등이었다.

 

수리비 문제 등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발생하는 임대차 관련 다툼을 중재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도 지금까지 총 131건의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가운데 방문조정의 경우 88%의 높은 조정 합의율을 보였다.

 

시는 이같은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난 2년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이뤄진 실제 상담과 분쟁조정 해결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시민들의 법률적 의문사항을 해소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사례집은 시내 주요 도서관 142곳과 구청민원실에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cb.counsel.go.kr)를 통해 내려받기도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다음달부터 하루 평균 160여건에 이르는 ARS(자동응답시스템) 통화량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통화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콜백(call back)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진희선 시 주택건축국장은 "2년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역할이 임대차 상담에 그치지 않고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틈새 대출지원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의 해결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 중재자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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