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국회가 TF를 구성하고 아동학대 근절대책 입법 마련에 나섰다.
여야는 16일 모두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전담팀(TF)을 각각 마련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정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반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를 꾸린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아동학대처벌특별법 등을 발의한 안홍준 의원을, 간사로는 이른바 '나영이사건'의 나영이 주치의를 맡았던 신의진 의원을 임명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5년간 아동보육시설에서 754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무려 232건이 접수되는 등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찰이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불안하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 증가의 원인으로 ▲인터넷 강의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허술한 제도 ▲10시간 이상 고된 노동에도 월 150만원 이하의 열악한 처우 ▲한국보육진흥원 소속 비상근계약직들이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비상식적 평가 ▲20%에 불과한 폐쇄회로TV(CCTV) 설치율 ▲솜방망이 처벌 관행 등을 지적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허술한 제도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무려 21만8000명에 해당한다"며 "이렇듯 연간 9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양적성장에만 치중했지 질적수준은 퇴보하는 '준비 안 된 과잉복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News1
이군현 사무총장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한달 주기로 아동학대사고가 크게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 발생하는 것은 사법당국이 현장의 위급함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해 아이의 양 손목을 끈으로 묶어 학대한 건에 대해 사법당국은 불구속입건 처분을 내렸고, 4살배기 아이를 6번 이상 때린 것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미국은 아동학대범에게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고 아이들 모이는데 접근을 금지하는 등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징계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이참에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신체적 처벌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들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CCTV에 접근해 언제 어디서든 아이를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동학대특위 간사를 맡은 신의진 의원은 "아이들이 어린만큼 진술조사를 하려면 놀이기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아이들의 진술에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를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양질의 보육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묻고 영구퇴출시켜야 한다"면서 "비단 원장과 교사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질주한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끔찍한 어린이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며 "폭행사건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김영록 의원이 제안한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퇴출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관련해 '영유아 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TF'를 구성하고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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