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직업병 협상, '영업비밀' vs '정보공개' 입장차

[뉴스토마토 임효정·이지은기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공개'에 대한 반올림 요구에 삼성전자(005930)가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양측이 충돌했다.

 

조정위원회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제2차 조정위를 열고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등 3가지 의제에 대해 협상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안전보건의 기본인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올림이 공개를 원하는 정보는 ▲각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이름, 사용량 및 노출평가 등 관리 현황 ▲방사선 발생 장치 및 노출평가 등의 관리현황 ▲취급하거나 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이름, 사용량, 유해위험성 정보 및 방제계획 등이다.

 

반올림 관계자는 "그동안 삼성전자는 화학물질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하지만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 화학물질정보는 일반 시민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텍사트 오스템 공장이나 우리나 동일한 방식의 생산하고 비슷한 수준의 공개 정보가 이뤄진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론했다.

 

그는 이어 "양국 모두 각 기업체의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비상대책위원회에 각 기업들이 제출한 화학물질 목록은 극독성, 위해물질 두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한 물질 모두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제한적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다.

 

3가지 의제 가운데 사과와 관련해서도 입장차가 드러났다.

 

반올림 관계자는 "(삼성전자는)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부실한 안전관리, 산재인정 방해, 정보왜곡 은폐와 관련해, 또 직업병 문제를 알리는 활동에 대해 인권침해, 형사고소 등으로 대응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미 3차례에 걸쳐 사과를 했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개별적 사과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한편 제2차 조정위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된 테이블에서 교섭 당사자간 협상을 시도했으며, 오후 2시에 시작된 조정위는 4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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