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13월 폭탄세금' 논란으로 민심이 당정에 등을 돌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제 방향과 조세정책 의사결정 구조 개선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집중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6일 중국 유학자 육상산의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을 인용하며 "백성은 가난에 불평하기 보다 불공평에 불평한다는 것으로 국민이 동의하는 공정한 세제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원혜영 비대위원은 "정부는 '상위 1%가 부에 걸맞은 세금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 불평등을 초래하는 잘못된 세금 제도를 고치자'는 오바마의 외침이 왜 세계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새겨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상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개혁 논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국회 기재위 등 일선에서 연말정산 이슈를 다루고 있는 소속 의원들도 단일한 제도 개선 보다는 세제 개편 방향과 세법 담당 기구인 기재위 조세소위의 운영방식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조세소위 위원인 홍종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3월의 울화통'이 되어버린 연말정산에 대해 정부여당은 소급 적용하여 환급해준다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이며 근본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문제로 지적하는 크게 3가지로 ▲정부여당의 세법 개정안 밀어붙이기 ▲정부 부자감세 기조 ▲폐쇄적 조세소위 운영 등이다.
특히,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 관련 국화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및 부수법안이 처리 시한에 맞춰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면서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에 대한 야당의 협상력이 크게 약화됐다.
실제로 지난해 2015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처음 시해된 예산안 및 부수법안 자동부의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은 결국 기재부를 위한 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홍 의원은 이에 '조세소위 회의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조세소위에 와보면 누가 재벌을 대변하고 있는지, 누가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지 너무 명확한데 감시가 안 되니까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그렇게 진행돼 온 거다. 조세소위가 전면 개방되면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57조는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홍 의원은 "조세소위 논의 내용이 알려지면 관련된 분들이 의원 개개인을 협박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건데 아시는 분들은 와서 의견 개진도 하고 재벌의 경우 이미 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며 "실제로는 힘없는 사람들만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역차별이 되고 있지 않나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수법안 지정으로 인한 협상력 약화 역시 "세법 심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면 여당도 그렇게 밀어붙이지 못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국회의원들이 보더라도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부결됐는데 그것을 다시 제출했다. 그 정도로 정부가 오만하고 독선적이다"라며 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여야는 내달 4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관련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
연말정산 소급적용 관련 논의 일정은 우선 2월 임시회에서 집계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검토, 문제점을 들여본 뒤 4월 임시회에서 소득세법 등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기재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히 보완하는 게 아니라 세제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세액공제율 인상이나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의 소득공제 전환 등을 포함해 모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연말정산 절차가 마무리되는 2월 하순쯤 넘어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미(왼쪽부터), 윤호중, 홍종학 의원 등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정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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