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지방법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지자체장들이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책을 시대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정책'이라며 맹비판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지방법 계획)' 설명회를 열고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에는 자치구와 군 의회 폐지,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 구청장과 군수의 과세 권한 폐지, 광역시 구청장과 군수의 임명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설명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운영과 지방선거를 낭비와 비효율로 규정한 반시대적,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지방법 계획'의 전면 수정 또는 철회를 촉구했다.
구청장들은 특히 자치구 의회 폐지, 구청장 과세권한 박탈은 지방자치 근본이념인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헌법 제 118조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규정에 전면 위배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방법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자치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국민과 협의, 소통을 충분히 해야 했지만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구청장들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긴급 재정관리제도'에 대해서도 현실을 도외시한 지자체 파산 제도라고 비판했다.
실제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로, 해외 선진국이 5대 5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상황이다.
또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무상보육 재원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지자체 재정은 더 악화됐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재정자립도는 31.5%로 떨어졌다.
구청장들은 "'긴급 재정관리제도' 도입에 앞서 복지비부담 완화와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현행 재정통제장치의 효율적 운영 등 전제조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회 소속 구청장들이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발전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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