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부 차관 "2월 국회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시급"

정부, 경제활성화 법안 TF 회의 개최..민생안정 12개 법안 논의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태스크포스(TF)'를 개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12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대국회 설명·설득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차관급 TF를 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12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국회 설명·설득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News1

 

주형환 차관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12개 법안 대다수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관련 법안"이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민생안정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최대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적극적 설명 등 범부처적인 공조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12개 법안 각각에 대해서는 상임위별 논의 현황, 국회의 문제제기 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법안별 대국회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정기국회 등을 거치면서 이견이 많이 좁혀진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키로 하고, 아직 좀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 남아있는 법안 등은 여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입법대안을 마련, 2월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등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점을 최대한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주 차관은 "앞으로도 전담반을 통해 중점법안 추진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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