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개헌 결단만 남아..내년 4월 국민투표 제안"

"朴, 개헌공약 이행 어려우면 '개헌 포기' 선언해야"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대표적 개헌론자로 알려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 이제는 '결단'만 남았다"며 2월 임시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과 내년 4월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어떤 분들은 개헌 논의가 '국정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개헌 연구는 충분히 축적돼 있다. 저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선진국들 중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갈등이 많은 나라이며 갈등의 원인은 '승자독식 구조'"라며 개헌논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승자독식 문제의 정점은 바로 '정치'다. 저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 문제가 '오직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모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믿는다"며 "여당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야당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투쟁해야만 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제도'가 새로운 정치 '문화'를 이끌어 가야 할 때다. 이미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에 의존해 다스릴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규모가 큰 나라가 됐다. 모든 국정을 대통령 한 사람의 '만기친람'에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 정부에 제기되는 비판을 상기시켰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논의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소신인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다. 또 내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독일식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물론 제 개인적인 소신과는 별도로 향후 국회 개헌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구조가 제한 없이 논의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과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개헌논의에 소극적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박 대통령께서도 지난 2012년 국민 앞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만약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서 개헌논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New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