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中企 괴롭히는 불공정행위 집중 조사"

중소기업 대표 11명과 현장 간담회 개최

◇정재찬 공정위원장 ⓒNEWS1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5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조사해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경기 시화공단 내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업체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중소 제조업체 대표 11명, 중기중앙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뿐만 아니라,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작년 7월부터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점검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인 익명제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제도 운영에 반영하기 위함도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하도급 거래 형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고질적인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압박▲기술 유용 등이 관행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 중 일부는 하도급 대금을 장기 어음으로 받거나, 단가 인하 요인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 및 소급 적용을 당하거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기술을 이용해 특허를 출원하는 등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의 성과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익명처리시스템 도입 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공정 행위를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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