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법인세 성역화 안 해"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5일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투자, 배당, 임금 인상 안 하면 세금 더 내게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법인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들이 투자나 임금으로 지출안하면 (세금을) 더 늘린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법인세 아니냐"고 반문하며, "비과세 감면도 더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질타한 정부의 서비스법 개정안 등이 재벌 위주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지나치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재벌(감세)이라고 한다"라며 "정말 재벌 감세를 하고 있다면 정부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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