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장관 내정자(사진=유일호 블로그)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장관 자리에 부동산·도시통이 떠나고 세금통이 들어온다.
세제 중심의 부동산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17일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을)을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유 내정자는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한국금융학회 이사, 조세계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돼 있는 조세전문가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도시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서승환 현 국토부 장관과는 정책운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은 세제를 관할하는 기재부와 행자부 소관이지만 부동산대책의 단골손님이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억제를 위해 신설된 국세다. 양도세는 부동산부양과 억제 등 목적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해 왔다.
유 내정자의 과거 행보를 보면 경제전문가로서 세제 개편을 강조해 왔다.
18대, 19대 총선 송파구 국회의원 후보 시설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공약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유 내정자는 "종부세와 양도세의 강화는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서민들의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제 개편을 강조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종부세 개정’'을 앞세워 송파구 표심을 흔들었다.
강남3구의 한축인 송파구 지역구의원답게 재건축 활성화에도 관심이 많다. 송파구에는 잠실주공5단지, 가락시영, 잠실우성 등 재건축을 앞둔 노후아파트단지들이 밀집해 있다. 두번의 송파구 의원 후보시절,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고대하는 총부채상환비율(LTV),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 유 내정자은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가계부채 증가는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중반까지 각종 공식석상과 인터뷰에서 "(부동산)거래 증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도 했지만, 지난해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TI, LTV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증가속도에 대해 주시해야 한다"고 견제하기도 했다.
허명 부천대 부동산유통과 교수는 "도시경제 전문가인 서승환 장관과 세제경제 전문가인 유일호 내정자의 행보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며 "갈수록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절세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내정이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계속해서 경제학자들이 장관으로 오는데 활로가 안보인다면 건설 전문가 출신 인사가 장관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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