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기존 대출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20조원 규모의 전환대출을 도입키로 해 대출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가계대출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 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별도로 발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가계신용은 1089조원으로 3분기말 1059조2000억원보다 2.8%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3분기 20조9000억원에서 4분기 27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가계부채가 부실화되지 않고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3년 기준 160.7%로 주요 선진국 보다는 높지만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 수준으로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두배 이상 크고 총자산은 총부채보다 5배 이상 커 부채의 담보력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연체율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이고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사진=뉴스토마토DB)
지난 2010년 전체의 0.5%에 불과했던 고정금리 대출이 지난해 23.6%로 늘고 분할상환 대출도 6.4%에서 26.5%로 증가하는 등 대출의 질적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신규 대출의 상당부분도 주택구입 등 생산적인 곳에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8월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합리화 하면서 가계대출이 39조6000억원이나 늘었지만 생계목적의 대출 비중은 작년 전반기 12.1%에서 8월 이후 12.6%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아직까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25%대에 불과한만큼 가계대출의 질적 개선이 꾸준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변동금리 혹은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3월 24일 시행키로 했다.
올해 중으로 모두 2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에 있는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이 약 255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약 8%에 대한 구제효과가 기대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의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 취급 이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연체가 없는 정상대출이어야 한다.
거치기간 없이 대출전환 후 바로 다음달부터 원리금을 나눠서 갚는 방식이다. 금리는 국고채 금리 등을 감안해 매월 조정하며 첫 금리는 2%대 중후반이 될 전망이다. 만기는 10~30년,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과 원금의 70%까지 부분분할상환 하는 두가지다. 대출자는 기존 대출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자료=금융위원회)
대출 전환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은 대출 전환 규모 전체에 대해 유동화증권(MBS)을 매입해 1년간 보유토록 했다.
은행에는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주담대 구조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준에 연동해 출연료율를 감면하고 금리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우선 올해 20조원 한도가 소진될때까지 안심전환대출은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후 주택금융공사의 출연료 상한 등이 변경된다면 추가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상호금융권의 상가와 토지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해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하고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채무 상환 능력 심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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