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검사·제재 방안 '원점 재검토'

진웅섭 금감원장 2월 밝힌 감독방향 뒤집어지나 '우려'

◇지난달 25일에 열린 제1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토마토 원수경·김민성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금융권 검사·제재 방안을 '원점 재검토' 한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2월에 발표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쇄신 방향이 석달도 채 안돼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분분하지만 금감원의 쇄신 방안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개혁회의의 첫번째 안건으로 검사·제재 쇄신 방안이 상정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금융위원장이 취임한지 한달정도 됐고 검사·제재 방안에 대해서 재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시중은행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원점부터 필요성과 합리성을 따져 어떤 주제로 금융규제를 개선해야 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제재 쇄신 방안을 금융개혁회의의 첫 주제로 상정한만큼 금융당국이 의미를 부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에서 '원점 재검토'라고 밝힌 만큼 앞서 진 원장이 발표한 쇄신 방향이 상당부분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개혁회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회의체에서 가장 많다"며 "금감원에서 발표한 검사·제재방안 등이 새로운 시각에서 재논의 되는 것으로 보면된다"고 말했다. 예를들면 금감원이 2017년까지 폐지키로한 금융사 종합검사 등도 재검토 될 수 있다.

 

임 위원장이 수요자 입장에서의 금융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방향은 현장의 시각을 대거 반영할 전망이다. 금융개혁 추진 조직으로 민간으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와 금융개혁 자문단을 만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현장의 시각이 어느정도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표적으로 업계에서는 내규에 대한 당국의 감독에 불만이 높다. 하지만 당국으로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금감원도 기존에 발표했던 쇄신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개혁회의의 혁신안도 금감원이 제시한 기존 방향을 완전히 트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방안을 보완하는 정도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혁신방안이 발표된 지 얼마 안돼 또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주 반복되는 '혁신안' 탓에 연속성이 보장돼야 하는 감독방향이 자꾸 수정된다"며 불만을 표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주 금융개혁 자문단을 구성한데 이어 이번주 킥오프 회의를 열어 빠른 속도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문단은 오는 8일 분과장 모임을 열고 분과별 과제 발굴·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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