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지구 추진 서울시, "반대" 강남구..쟁점은?

강남구 "종합운동장 포함 불법, 지역 의견 무시"서울시 "법적 하자 없어, 강남구 비협조 문제"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강남구가 구룡마을에 이어서 한전부지 개발에도 서울시에 반대하고 나섰다.

 

강남구청은 지난 5일 국제교류복합지구에서 잠실종합운동장을 제외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6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직접 박원순 서울시장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강남구청이 문제를 삼은 것은 현대차에 한전부지를 매각하고 얻는 공공기여금을 종합운동장 보수에 사용하는 것이다.

 

강남구청은 서울시가 강남구청을 배제하고 국제교류지구 구역에 종합운동장을 포함시켰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국제교류지구 불법 조성"VS"법적 하자 없다" 

 

강남구청은 현행 법상 ‘운동장’을 지구단위계획에 넣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청은 “운동장은 도시관리계획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국토계획법령상(법 제52조 및 영 제45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무리하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구청은 “구역 확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현대차 그룹 부지 공공기여를 강남구가 아닌 타 지역에 사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운동장을 포함한 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를 종합운동장 보수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쓰임은 협상자인 현대차와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창호 동남권공공개발 팀장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기여금의 일부를 종합운동장에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 의견 배제"VS"강남구 비협조" 

 

강남구청은 서울시가 강남구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와 한전부지 협상 과정에서 자치구 담당자를 배제하고, 자치구 사전협의와 주민 설명회를 취소시켰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측은 “서울시가 독단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서울시는 강남구가 간접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이를 거부해 왔다고 반박했다. 강남구가 실무TF, 협상정책회의 등을 통해 위견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강남구는 국제교류지구에 종합운동장 포함 반대 의견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권해윤 단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발표 이후 강남구 도시계획 관계자에게 구두로 연락을 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신연희 구청장이 박원순 시장을 면담했을 때 사업추진 협의와 토론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계자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역시 오지 않았다"며 강남구의 비협조를 비판했다.

 

또 자치구가 요구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를 열 수 있는데, 강남구가 주민설명회를 요구하지 않았고 주민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강남구의 권리"VS"지역이기주의" 

 

강남구청은 한전부지 공공기여는 강남구민들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등 불편을 강남구민들이 감수하기 때문이다.

 

강남구청은 공공기여금을 종합운동장에 사용하지 말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아셈로 지하주차장 조성, 밤고개로 확장, 탄천 정비, SETEC 부지 개발 등 강남구 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지난친 지역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종합운동장 보수는 송파구 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해윤 단장은 “국제교류지구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일념으로 만든 계획"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강남구를 비판했다.

 

김창호 팀장은 “국제교류지구는 민간 투자가 중점이지만 종합운동장까지 민간 투자에 맡길 경우 공공재로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이를 해결하는 해법이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종합운동장이 부각되고 있을 뿐 강남구에 돌아가는 공공기여금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6일 신 구청장과 함께 시청에서 시위를 벌인 강남구 주민들은 국제교류지구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서울시가 무시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주민들은 국제교류지구를 확대하고 코엑스 주변 제1종 주거지역 용도를 상향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위 주민들의 용도 상향 요구는 국제교류지구와 관련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도 상향은 특혜다. 국제교류지구를 핑계로 일부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남구 한국전력 부지. 현대차에 매각됐다. 서울시는 매각 공공기여금 일부를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보수에 사용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공공기여금을 모두 강남구에 사용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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