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해 실태점검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선 이르면 상반기 중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특정 이통사가 주로 쓰는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여러 보도와 입수된 정보에 따라 건수를 봤더니 단말기유통법 이후 증가하고 있었다"며 "단말기유통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방문판매 관한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때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다단계 판매에서 대리점에 가입된 판매원으로 돼 있다면 정상적인 판매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통사가 다단계 판매점에 다른 대리점보다 많은 장려금을 지급해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주게 하는 건 아닌지 ▲다단계 판매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고가요금제나 특정 단말기를 쓰도록 유도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태점검 후 문제가 없다면 다단계 판매를 막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02년 KTF 시절에도 다단계 판매에서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시정명령이 나간 것으로 안다"며 "그런 일이 없다면 문제시되지 않겠지만 편법을 통한 위반행위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한편 700MHz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통신과 방송이 나눠 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주파수를 나눠 쓰는 방법도 있다고 한 것은 '분량'과 '시간'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한 것"이라며 "두 가지가 복합되면 양 진영이 100%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서로 존중하면서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상파 쪽에선 5개 채널, 약 30MHz 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신 측은 이미 모바일광개토플랜에서 40MHz 폭을 확보하고 추가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한정된 주파수를 서로 쓰겠다고 하는데 지상파 방송이 UHD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이를 위한 주파수를 확보하려면 통신이 쓰고자 하는 700MHz 대역에서 충돌이 생기는데, 논의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진전이 있어 합의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상반기 내 700MHz 주파수 분배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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