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경제성은 통신 우세 "이견 없다"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주파수 700MHz 배분을 놓고 방송과 통신의 공방이 반복되고 있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통신이 우세하다는 것엔 뚜렷한 이견이 없었다.

 

1일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전자파학회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 정책과 방송·통신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6명의 패널들은 700MHz 주파수 활용의 공익성·공공성·기술성 등에 대해 분분한 의견을 냈지만 '경제성'에서 통신이 앞선다는 점엔 대체로 동의했다.

 

특히 발제를 맡은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700MHz 활용의 경제성을 비교하면 통신이 방송보다 6.7~7.2배 정도 높다"며 "통신용으로 할당시 10년간 약 2조3380억원의 재정수입도 발생한다"고 통신 할당을 주장했다.

 

700MHz 주파수의 경제적 효과가 연구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HD와 UHD 방송 효과가 합산됐기 때문"이라며 "순수 UHD만 따지면 통신 할당의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반박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년 2개월간 운영한 '700MHz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은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해 전송속도가 1Mbps 증가할 경우 소비자 후생이 약 878.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UHD 방송을 실시할 경우 화질개선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가분은 연평균 32억~60억원, 유료방송 가입비 지출절약 효과는 연평균 28억~150억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성에선 방송과 통신의 가치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경제성에선 통신 할당의 효율성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다. 700MHz의 방송 할당을 주장한 패널들도 이점은 수긍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통신 할당의 경제적 가치 증분도 엄밀히 따지면 과대평가됐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방송이 통신보다 경제적 효과가 작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UHD방송이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김미연 기자)

 

한편 박덕규 교수는 "700MHz 주파수 할당시 국제적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대역에 UHD방송이 들어온다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700MHz 대역을 UHD 방송에 할당한 국가는 없다. 14개국이 통신용으로 상용화했고, 9개국은 상용화 예정이며, 92개국은 통신용으로 할당 예정했다. 방송용으로 할당할 경우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한 일본과 직접적인 간섭이 발생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UHD 방송의 경우 50인치 이상의 TV에서 실감성을 구별할 수 있는데, 직접 수신율이 7%도 안되는 현 상황에서는 보편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주파수 할당의 공익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측 대표 발제자로 나선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DTV 전환을 추진할 당시 보급률은 2.6%에 불과했다"며 "다수 국민이 UHD TV를 보유할 때까지 지상파 UHD 상용화를 늦춘다면 이미 UHD TV를 구입한 시청자들이 TV를 교체하거나 지상파 튜너를 별도 구매해야 하므로 수상기 보급의 시작과 함께 상용화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TV시장 조사업체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2015년 UHD TV 판매대수는 지난해 대비 153% 증가한 3200만대, 2018년에는 8000만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김 교수는 "지상파 UHD 정책 수립이 늦어지면 노후로 인한 HD 장비와 UHD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 구매가 별도로 이뤄져 이중투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에 UHD 시장 선점을 뺏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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