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변호사회장들 "변리사시험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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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사)한국법학교수회(회장 홍복기)가 공동성명을 내고 변리사시험 폐지를 주장한데 이어 전국 지방변호사회들도 변리사시험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은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협회의 변리사 시험 폐지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지식재산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며 "더 이상 변리사 제도를 유지해야할 이유나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리사 시험을 통해 법조유사직역인 변리사 배출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지식재산 분야 등의 법률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취지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법조유사직역에 대한 정비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함께 마련되었어야 했지만 계속 미루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변리사시험의 폐지뿐만 아니라 다른 법조유사직역의 배출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산업을 고도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 15일 "법학전문대학원 출범으로 변리사의 제도적 의미가 소멸됐다"며 변리사시험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 고영회 회장은 "변협의 주장대로라면 로스쿨이 변리사 양성기관이냐"며 "변협의 이번 성명은 격식도 논리도 없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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