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 중앙청산소 국제인증 물건너가나

관련 법 4월 임시국회 처리 난항 예고

4월 임시국회에서 제3국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인증과 관련한 법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 여야를 떠나 정무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자본시장법에 대한 쟁점별 이견이 커 합의 도출에 난항을 보이고 있어서다.

 

21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CCP의 '결제이행원 사용순서 변경'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발생시 회원 공동기금 사용에 앞서 청산소(한국거래소) 재원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앞서 관련 법안에 대한 4월 임시국회에서 속도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던 법안 처리에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데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일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자칫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10여개의 법안 중 원안 수정없이 통과되기 어려운 법안에 대한 이견이 많아 이번 4월 국회 회기 내에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음 회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는 24일 회의 속개가 예정돼 있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한편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오는 6월로 정해진 시한 내 인증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거래소는 지난 2013년 9월 유럽 ESMA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지난해 10월 1차 발표에서는 탈락한 바 있다. 결제 불이행 사태 발생시 공동기금의 사용 등에서 유럽의 기준과 차이가 난 영향이 컸다.

 

CCP 인증에 실패할 경우 대다수 유럽계 금융기관은 한국에서 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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