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지식경제부가 오는 8일부터 직영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주간 평균 판매가격을 각 정유사별로 공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에는 지경부 고시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라 강제성이 없는 가격조사 형식으로 정유사별이 아닌 모든 정유사의 공급 가격 평균을 매주 공개한 바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놓고 볼 때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내 정유 4사 가운데 SK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그 외 정유 3사인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는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에너지의 경우 대리점이나 주유소와 직접 거래하는 다른 업체와 달리 석유제품 판매량의 90% 이상을 SK네트웍스를 거쳐 각 주유소에 재판매하는 방식의 공급망을 갖고 있는 데 반해, GS칼텍스 등 정유 3사는 주유소와 직거래하는 판매량이 70%가 넘는다.
SK에너지가 공개하는 가격은 SK네트웍스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통마진이 빠져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고 GS칼텍스 등의 판매가격은 더 비싸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에너지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GS칼텍스 관계자는 “정유사별 공급가격 공개로 어려운 시기 가격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이런 취지를 잘 살리려면 기본적으로 같은 기준 아래서 동등비교가 돼야하는데 현재의 정책은 동등비교를 할 수 없게 돼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공식적인 대응 계획은 없으며 다소 의구심이 있더라도 일단 정부 정책에는 따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SK의 경우 별도의 계열사인 SK에너지와 SK네트웍스, 즉 두개의 회사가 걸린 문제라 SK네트웍스를 거친 공급가를 공개하면 결국 대리점별로 공급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돼버려 영업비밀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공개기준을 마련할 때 여러 안이 나왔지만 다들 문제를 안고 있어 현재 결정한 기준이 최선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손효주 기자 karmar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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