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한전부지' 관련 서울시 상대 소송준비

강남구는 서울시가 코엑스·한국전력 부지·잠실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을 경정고시하면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신연희 구청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서울시가 민심을 허위로 왜곡, 은폐하고 법령을 위반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결정 고시까지 감행한다면 주민들의 강력한 소송 제기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와 봉은사 측이 소송 준비를 마친 상태다.

 

비상대책위 측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통한 자문결과 대법원이 2012년 1월 12일 선고한 2010두5806 판결에 따라 ‘서울시가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강남구는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 반대 주민의견을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가 68만장의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는데, 서울시가 이를 5000건으로 줄여서 처리했다는 것이다.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지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반대 의견 68만건을 5000건으로 보고하고 '원안 가결' 처리했는지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68만건을 모두 보고했다"며 "5000건은 주민들이 직접 내용을 쓴 의견서만을 계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코엑스에서 내려다본 한국전력·잠실종합운동장 부지. 사진/News1

 

 

김현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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