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지와 물량 등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잘 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민간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정비사업과의 연계 방안이 빠졌다는 점에서 정책의 한계도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착공에서 분양까지 3~4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책의 실행 속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에 1만3501가구, 노원구 태릉CC 골프장 부지에 6800가구, 경기 과천시 경마장 부지 일대에 98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서울·수도권에 6만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수요가 많은 핵심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다만 여러 유휴 부지를 최대한 끌어모은 만큼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가 정책의 실효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역시 "서울 도심과 강남권에 공급을 집중하겠다는 시그널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과거에도 유사한 발표가 있었던 만큼 시장은 실제 착공과 후속 조치가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안정보다는 정책의 실행력이 심리적 안정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또한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심 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인허가와 착공, 입주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구조에서 즉각적인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신규 공급 계획이 미래의 가치를 보장하는 신호로 작용할 경우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시점을 늦추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토지 정비와 인허가 절차만 해도 3~4년이 걸리고, 준공은 아무리 빨라도 7~8년 이후"라며 "현재 주택시장 안정에는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 비중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없이 공급 확대를 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보이는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지역 내 반발이 거세 공급 물량 축소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집값 안정 효과를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발표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착공과 입주로 이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표 이후 지연되거나 협의 부족으로 차질을 빚는다면 가격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번 대책이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속도 있는 공급 플랜과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도심 핵심지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상급지 선호라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분양시장 대기 수요에는 일정 부분 기대감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 랩장은 "다만 가시적인 착공과 분양이 빠르게 뒤따를 수 있는 속도전이 정책 효과의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최소 30만가구 이상의 공급이 필요한데, 이번 대책은 규모 면에서 부족하다"면서 "무엇보다 지금 시장 안정에 필요한 것은 장기 계획이 아니라 기존 재고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대책 없이 양도세 부담만 키운 상황에서는 매물 출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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