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 소송, 서울시·강남구 누구 말이 맞나

강남구 "서울시, 구민 의견 누락해 허위 보고"서울시 "누락 없었다. 서명·의견 분류 보고"

한국전력부지를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19일 서울시를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발 내용에 대해 두 지자체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두 지자체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의) 허위사실 유포와 권한남용에 대해 즉시 형사고발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에 68만4000건의 주민의견을 제출했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누락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는 주민의견 5000건만 접수된 것으로 허위 보고 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 관계자는 “서울시가 위원회에 5000명이라고 보고해, 위원회는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누락도 허위보고도 없었다고 반박하며 위원회에 반대서명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강남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를 내놨다.

 

서울시가 위원회 심의에서 발표한 PPT에는 ‘구역확장 반대 서명(67만8715명)’이 접수됐다고 기입돼 있었다.

 

서울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발표한 PPT자료. 접수된 의견은 5484건으로 돼 있다. 구역확장 반대 서명 67만8715명이 있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서울시 측은 "반대 서명은 의견서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서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위원회측 관계자도 “신연희 구청장이 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강남구민 의견 68만건을 전달한다는 뜻의 발언을 했었다. 서울시가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도면작성기준을 어긴 지형도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열람 공고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규정상 축척 5000분의 1 지형도를 사용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축척 1만분의 1 지적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넓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만분의 1 지적도를 사용했다”며 “강남구가 문제를 제기해 규정에 맞게 교체했다”고 맞받았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한전부지를 현대차(005380)에 매각하고 받는 공공기여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 전체를 위한 차원에서 기여금 일부를 잠실 종합운동장과 올림픽 대로 일부 지하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반면 강남구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현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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