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존도 낮춰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우리금융경영硏 "근로연장으로 납입기간 늘리고, 사적연금도 활성화"

사진/뉴시스

 

"국민연금제도라는 공적연금 개혁뿐 아니라 사적연금시장을 활성화해 노후소득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 의존도를 낮춰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새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1일 '국민연금의 세대격차 억제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제도에 국한된 논의보다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률 증대,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51.6%, 2013년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17.2%에 불과했다. 이새롬 연구원은 "2013년 국내가구의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5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사적연금시장을 활성화해 국민연금의 역할을 일부 대체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의 공적연금 개혁 논의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소득대체율은 재직시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나타낸 비율이다. 이 비율을 높이면 미래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져 세대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기업 및 근로자 부담 4.5%)로 유지돼 왔다.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지난 2013년 61세로 조정됐고, 2033년에는 65세로 더 늦춰진다. 이새롬 연구원은 "국민연금 재정은 2060년 고갈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연령 추가 연장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증가한 유럽도 제도개혁을 추진했지만 더불어 생애근로기간 연장, 사적연금시장 활성화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이같은 사례를 참고해 국민연금제도에 국한된 논의 이상의 복합적인 고령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고령층에게 생애 근로기간을 연장해 줘 공적연금 납입기간을 늘리고, 수급기간은 축소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층이 취직을 못해 노동시장 진입시점이 늦어지고 있는데 정년연장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유입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보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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