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 예산 가장 많이 늘리고 SOC 대폭 줄인다

기재부, 2016년도 각 부처 예산 요구현황 발표

내년 국방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비교해 4.1%(15조5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며 2010년(4.9%) 이후 가장 낮은 증가 수준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 요구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의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0조9000억원이다. 총지출 구분별로는 예산이 275조원, 기금이 115조9000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5.7%, 0.5%씩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국방 예산 요구가 40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7000억원 늘며 전체에서 증감률(7.2%)이 가장 높았다.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을 포함한 일반·지방행정 예산 요구가 61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8%(3조9000억원) 늘며 2번째로 많은 증감률을 나타냈다. 뒤이어 교육이 56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했고, 문화·체육·관광 6조5000억원(6.1%), 보건·복지·고용 122조4000억원(5.8%), 공공질서 및 안전 17조8000억원(5%) 등의 순으로 증감률이 높았다.

 

반대로 예산 요구가 대폭 줄어든 분야는 SOC다. SOC 관련 내년 예산 요구는 20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5.5%(3조9000억원) 줄었다. 그 다음으로 예산 요구가 많이 줄어든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5000억원)로 전년대비 9000억원 줄면서 5.3%의 증감률을 나타냈다. 뒤이어 환경 예산 요구가 6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원(4.8%) 줄었고, 농림·수산·식품 총 19조원으로 3000억원 줄며 1.5%의 증감률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는 국방, 교육, 문화, 복지 등 8개 분야에서 전년대비 증액 요구가 있었고, SOC, 산업,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에서 감액이 요구됐다.

 

기재부는 국방의 경우 방위력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국방 예산 증가를 요구했고, SOC의 경우 그간 축적된 SOC 스톡, SOC에 대한 민간투자활성화방안 추진 등을 고려해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요구안을 토대로 2016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방글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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