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논쟁 평행선…'동등할인' 대안 될까

정부, 포괄적 대책 마련 중…"별도 경쟁상황평가 실시해야"

SK텔레콤(017670)과 반(反) SK텔레콤 진영의 결합상품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동등할인’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시장 결합상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는 입법,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제도 개선 해법을 모색했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시장 결합상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미연 기자

 

결합상품 논쟁의 핵심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다.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결합상품 시장에서도 5:3:2 구조가 재현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케이블TV 업계는 끼워팔기 식으로 전락한 방송시장 경쟁력 약화를 토로하고 있다.

 

이중 실제로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결합상품으로 전이되고 있는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유료방송 제값 받기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케이블TV협회 마케팅분과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영국 CJ헬로비전(037560) 전략기획실장은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결합상품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나 ‘동등할인’ 방식의 사전규제를 적용해 SK텔레콤의 지배력과 자본력이 방송서비스에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등할인’이란 결합상품 항목들에 동등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요금 청구시 고객에게 이를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다. 이 실장은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을 재판매할 때 내부거래가가 1만4000원 정도로 아는데 결합상품 판매시 이를 0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탈적 가격 책정이자 시장 불공정 행위”라며 “동등할인을 적용하면 ‘인터넷·방송 공짜’와 같은 허위·과장 마케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유료방송 제값 받기를 위해 방송·통신 업계가 모두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결합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효율에 각 단품이 기여한 가중치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획일적인 비율로 할인율을 정하는 것엔 회의적”이라며 ‘동등할인’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결합상품에 대한 폭넓은 대책 수립에 반복적인 지배력 전이 논쟁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김용일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기 위해 결합상품 고시 및 지침 개정 등을 검토 중”이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자 정보제공 강화, 약관 개선, 위약금 산정방식 개선,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지배력 전이 여부와 관련해선 그동안 통신과 방송시장에서 각각 이뤄지던 ‘경쟁상황평가’를 결합시장 자체에 별도로 실시해 시장분석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 규제로 결합상품이 금지되거나 요금할인 혜택이 축소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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