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출석 거부 박지만 회장에 과태료 200만원 결정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출석요구 3회 연속 거부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의 증인 출석을 계속 거부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7) EG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30일 열린 박관천(49·구속)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 출석을 위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박 회장은 박 경정을 통해 청와대 내부 문건을 건네받은 만큼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재판부는 박 회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보고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사업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뒤 이날까지 3연속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박 회장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구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다음달 14일 오후 4시에 박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EG 박지만 회장이 '청와대 문건' 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 조사를 마친 뒤 지난해 12월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최기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