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하려면

전유성 제도 꼼꼼히 따져봐야파트너와 기술 공유 피해야

다국적 기업들에게 중국은 ‘뜨거운 감자’ 취급을 받곤 한다.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진출하는 게 맞는데, 핵심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 주저하게 된다. 특히 중국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벌이려는 기업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지켜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2진 숫자와 중국 지도가 컴퓨터 화면 상에 겹쳐 있다 (사

진=로이터)

이와 관련해 경제전문 매체 포브스는 중국에 진출하려면 특별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며 기업이 취해야 할 몇 가지 행동지침을 소개한다. 포브스에 따르면 먼저 전유성 제도(regime of appropriability)를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유성 제도는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를 명시한 것이다. 기업은 이 제도가 지켜주는 범위에 맞춰서 기술 혁신과 정보 개방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중국 현지 파트너를 선정할 때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핵심 기술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연대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다. 실제로 모 오일 메이저는 중국 학술기관과 리서치 센터를 파트너로 삼고 대체 에너지를 연구했다. 당시 오일 메이저는 기술 개발에, 파트너들은 환경개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핵심 기술을 공유할 필요가 없었다. 관심사가 똑같은 기업과의 협업은 애초부터 임무 분담을 하는 식으로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연구개발(R&D) 단계에서 분야를 나눠놓으면 좋다.

 

믿을 만한 현지 인력을 뽑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아울러 취업문서에 정보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이를 확실하게 공지해야 한다. 또 현지 직원이 다루는 정보를 틈틈이 체크하고,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 폰 등 사용하는 기기 또한 감시 목록에 올려놔야 한다. 검열 정도가 너무 심하면 기업과 직원 간의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지만, 정보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잘 설명하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쌓는 일이다. 중국인들은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신뢰가 쌓일수록 기술을 도둑맞을 확률은 더 낮아진다.

 

윤석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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