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의원정수 문제 불거져…비공개 간담회 열기로

20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선거구 재획정 작업 착수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국회 정개특위도 관련 법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의 고려 요소와 재외선거인 선거 참여 규정 등 기타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의 세부 기준을 논의하자는 의견과 이에 앞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획정 기준보다는 기타 안건 심사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의원정수 문제 등 파급력이 큰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내주 중 간담회 형식의 비공개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특위 여야 간사(새누리당 정문헌·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다음 소위에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지역구 통폐합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국회의 게리맨더링 방지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지난 15일 출범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선거구 획정기준 및 국회의원 정수 등 선거구 재획정에 필요한 기준들을 내달 13일까지 제출을 요청한 상태로 이에 따라 정개특위의 심사 일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정개특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그 시간에 맞춰서 해야겠지만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며 여야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기준 확정 시점도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고은 기자 [e-mail]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7일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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