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우울한 뉴스들만 들려오고있어 걱정이다.
내수불황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지속되고 있고, 6·7월은 물량 기준으로는 증가세로 돌아선 수출도 여전히 금액 기준으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주식시장에서 발표되고 있는 상장회사들의 2분기 실적도 한국을 대표하는 주력 산업들인 조선, 철강, 전자, 자동차 업종들의 실적이 지난해보다 악화돼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주택시장만 이상과열로 거래가 늘고 신규 분양에 대한 청약 열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가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고 있어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할 따름이다.
또 올해 9월 중순 경에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로(0) 금리를 유지해왔던 미국 연준이 첫번째로 기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실물경기 침체 우려도 있으며, 일본의 엔저도 지속되고 있어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수경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거나,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하,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지난해부터 이렇게 해왔고 최근에도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에 의한 내수 위축에 대응해 추경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잃어버린 세월을 보낸 일본의 경험을 보면, 이러한 단기부양책들은 일본 경제를 실제로 살리지는 못했고, 오히려 막대한 국가부채로 정부 재정만 파탄시켰을 뿐이었다.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단기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근본적으로 경제를 회생시킬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도 비록 늦었지만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이라는 4대 부문에 대해 구조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개혁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것에는 다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었다. 그 근본적인 원인들은 한국이나 미국, 유로존, 일본도 거의 다 비슷하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는 한국사회의 소득불균형 또는 양극화 문제이고, 둘째는 국가와 공기업, 가계, 기업 등의 각종 부채가 너무 크다는 점, 세번째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다.
현 정부가 4대 부문에 대해 구조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완화시키거나 해결하는 방향이어야 올바른 개혁이 될 수 있다. 자칫 이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일 뿐이다.
경제적으로도 외교·안보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다. 정치적으로도 내년 초에 총선이 있고, 내후년 말에는 대선이 있는 정치의 계절이어서, 경제적인 난제들을 해결하기가 더욱 쉽지 않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노동문제, 즉 고용문제 해결도 너무나 중요한 정치·경제적 이슈다. 한국은 과거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일방적인 정리 해고로 근로자들만 희생되는 쓰라린 아픔을 겪은 바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도 어렵다. 정년도 60세로 연장되는 마당에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킬 이유도 없다고 본다. 노동문제 이슈는 계속 진행되겠지만,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원만한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된 임금 피크제나 최저임금의 인상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시기에는 공동체를 위해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과, 서로 돕고 고통을 분담해나가면서 견디는 방법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동준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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