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아닌 개악…노동자에 책임 전가”

야권·노동계, 대통령 담화에 거센 반발여당은 “올바른 국정방향 제시” 호평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발표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대국민담화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재벌개혁에 대한 대책없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정작 경제위기의 본질을 왜곡한 매우 실망스러운 담화”라며 “노동시간 줄이기나 막대한 사내보유금을 일자리에 투자하게 하지 않는 기업의 책무는 쏙 빼놓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실업급여를 늘려줄 테니 쉬운 해고를 받아들이라는 것처럼 들려 모욕감마저 느끼게 된다”며 “정부 정책실패가 야기한 노동시장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청년실업을 세대 간 밥그릇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비겁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혹시나 하던 기대는 역시나 이상으로 바뀔 일이 없었다. 뻔한 소리 뿐었다. 오로지 국민 탓, 노동자 탓뿐이었다”며 “국민들에게만 고통 분담을 종용하는 위압적인 태도마저 바뀌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롯데 사태에서도 드러나듯이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는 것은 노동자 임금 같은 것이 아니라 몇 퍼센트 안 되는 지분으로 거대 그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뒤틀린 재벌 중심의 시장경제 체제와 수수방관하는 정부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반대해온 노동계도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침체, 청년실업 등 모든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온 정부의 기존 방향을 재확인하는데 그친 대통령 담화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을 유포시키기 위해 연신 ‘미래세대’, ‘기성세대’ 운운하며 세대갈등만 조장한 담화”라며 “노동개혁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며, 정부 의도대로 된다면 ‘노동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반발도 심각했다. 공무원노조는 논평을 통해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노동시장 이간질과 노동을 죽여 재벌을 살리자는 내용으로 점철됐다”며 “경제위기는 삼성과 롯데의 족벌승계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비민주적인 경제정책에 기인해왔다. 문제의 본질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이라면 즉각 그 권한을 내려놓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적기에 올바른 국정방향을 제시했다며 높게 평가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가 체질개선과 경제재도약을 위해 공공·교육·금융·노동 등 4대 구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본다”며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국정운영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적기에 올바른 국정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개혁에 집중한 부분에 대해 “노동 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 이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유연한 노동시장이라야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박주용 기자 [e-mail]

 

야권과 노동계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재벌개혁에 대한 대책없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했다고 반발했다. 사진은 4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대표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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