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대국인 러시아가 지속가능하지 못한 국가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때 패권국을 다투던 러시아가 왜 지속 불가능한 국가가 되었는지,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해보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아래는 'the guardian' 2015년 5월 4일자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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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uardian 홈페이지. 캡처/바람아시아
러시아는 지난 몇 세기 동안 세계의 초강대국이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신을 불경기에 빠뜨리는 거대하고 지속적인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국내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제조업은 극심한 에너지 저효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고효율로의 개선이 러시아의 에너지 소비량을 45%로 줄여줄 것이며, 이는 프랑스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과 동등한 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득불평등은 러시아의 발전에 있어 중대한 장애물이다. 심지어 몇몇 보고들은 러시아의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심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특히나 CS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의 고작 110명이 국가재화의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의 환경문제도 피할 수 없는 난관 중 하나이다. 러시아에서는 화석연료가 '왕'이나 다름없다. 석유, 가스, 석탄이 국가 에너지의 90%를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방정부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수력과 원자력을 제외하고, 러시아의 非화석연료 에너지원은 이제 막 걸음을 뗀 단계이고,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지구온난화가 이번 세기 동안 전 세계의 영구동토층을 녹이면서 거대한 러시아 대륙의 2/3가 습지로 변했고, 더 나아가 사회기반시설과 생계를 파괴했다. 이에 대하여 Kremlin은 지구온난화가 더 이상 기분 좋을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과거에 푸틴 대통령은 ‘두 세 단계’의 온난화는 러시아에 있어 더 이상 털 코트에 의존하지 않게 해줄 것이므로 좋은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한 철학은 기온 변화의 실제적 영향에 대처할 수 없으며, 2010년에 있었던 가뭄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NASA의 과학자인 James Hansen과 연구원들이 통계학적으로 기온 변화와 관련 있다고 밝힌 악명 높았던 2010년 가뭄은 러시아의 밀을 거덜 내고, 국제 밀 가격을 폭등시켰다.
그러나 만약 러시아가 BRIC(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나머지 국가들처럼 환경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해도, 그러한 문제들은 러시아의 정치, 사회적 문제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최근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합병을 한 후로 러시아는 경제적인 면에 있어 서부 유럽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국내 일자리를 취득하는데 있어 외국인들의 참여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2012년, 러시아 정부는 외국계 기업에 관한 엄격한 새 법률을 가결했다. 이는 국제적인 자금을 받으면서 외국에 기업으로 등록되어있는 NGO단체들에 관한 법률이다. Human Rights Watch가 설명하기를, “그러한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러시아 내에서 반역자나 스파이로 의미된다.”
러시아에선 정치적 활동의 정의가 너무 크게 적용되어서, 사회적·환경적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정치적 지지를 보내는 것까지 이에 해당된다. 몇몇 인권운동가들과 환경단체들은 6월에 외국계 기업으로 꼬리표를 달게 되면서 벌금과 기소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Radio Free Europe (외국계 회사로 낙인 찍혀 처벌을 받고 있는 NGO의 목록을 편집하는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Transparency International Russia가 "우리는 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형성하려하고, 특히나 법률 집행 혹은 입법 과정에 노력한다."고 언급했다가 이 기관 역시 4월에 외국계 기업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 3년간 러시아는 민주주의를 찬성하는 것들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법에 대한 언급은 US Agency로 하여금 러시아에서 20년 동안 쫓겨나게 하였다.
러시아는 시민권 문제로도 말이 많았다.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이 열릴 때 부패 혐의를 받았는데, 이에 대회가 열리는 동안 널리 퍼져버린 보이콧, 항의, 동성애의 인권회복을 주장하는 데모활동 등으로 러시아는 전쟁터가 되었다. 국가가 동성애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한 후에 푸틴은 동성애자들에게 ‘아이를 혼자 두는 것’처럼 우울해 할 필요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러시아 록 밴드인 Pussy Riot는 Morocow 성당에서 2년 동안 음악을 통해 항의한 이유로 몇 년 동안 수감됐고,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반감이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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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환경적 NGO들의 전망이 매우 암울하며 급격하게 변화를 이루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니다. '외국계회사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NGO들의 거대한 네트워크의 장이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1986년, 체르노빌 사태의 결과로 러시아는 환경적 보호 원칙을 매우 소중히 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러한 원칙들이 실제로 더욱 강화될 것이냐는 것이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러시아는 꾸준히 전세계의 뒤에서 3번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내외의 여러 관찰자들이 국가와 영토의 붕괴 조짐을 이미 감지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가 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들은 지속가능성 심화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산업 국가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수산업 업체들이 지속가능한 책임을 지곤 했다. 오호츠크 해에 있는 명태어업은 Marine Stewardship Council로부터 지속가능하다는 증명을 받은 바 있으며, 바렌츠 해의 대구어업 또한 지속가능한 국제적 협력의 모델이 되고 있다.
임업 또한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산업이다. 러시아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숲이 세계 전체의 22%에 해당된다. 비록 지속가능함에 있어 진행 속도는 수산업보다 느리지만, 33 ha가 넘는 숲들이 이미 Forestry Stewardship Council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또한 FSC의 지속가능한 삼림관리 활동을 증대시키고자, 비영리 환경기관인 World Wildlife Fund Russia가 러시아 임업기업과 Tetra Pak, Avon과 같은 다국적 기업과 손을 잡기로 했다.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전의 소련의 지위가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그늘 아래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지질학적 분쟁뿐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분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황폐화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유럽연합 및 미국, 그 이외의 나라들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뒤이어 러시아에 세금 제재를 가하는 것을 승인했고, 이로 인해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 영향을 받았다. 결국 러시아는 자신들만의 세금 제재로 복수하였고, 유럽연합의 국가들로부터 식품 수입을 금지하였다. 이것은 폴란드에서 러시아로 가는 생산물 판매의 3억 2천만 유로만큼 감소시켰고, 폴란드 사과 상인들에게 큰 타격이 됐다.
심지어 몇몇 유럽 상인들이 러시아의 제재에 타격을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재가 시장을 더욱 위협적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러시아 상인들은 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극동 쪽으로, 중국, 몽골 그리고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 인접해있다. 특히 에너지와 어업과 관련해서 그러한데, 서부로부터의 제재는 러시아의 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었다. 지난달, 러시아와 중국은 2억 달러 규모의 공동 육성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비록 러시아가 친환경에너지의 중심지로 변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러시아의 경제가 점차 위축됨에 따라, 극적인 변화만이 국제적 경제발전에 있어 러시아가 뒤처지지 않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정지윤 /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기자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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