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소재지 몰라 회수못한 채권 251억원

소멸시효 지나 못받는 채권액 전체 33%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무자의 소재지를 몰라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이 지난해에만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캠코 서울본부지사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0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채권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자가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외국으로 도피해 캠코가 받아내지 못한 채권액이 2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강제경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2012년과 2013년 1억원에 그쳤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미회수 채권액은 지난 2012년 335억원으로 늘어났다가 2013년 들어 267억원, 작년에는 251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회수한 금액이 1억원에 그치는 바람에 소멸시효 5년을 지난 채무액 83억원은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이는 전체 채권액의 33%에 달하는 규모다.

 

신학용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등은 이미 법 개정 이전부터 사립탐정 등을 고용해 채권자의 소재와 재산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캠코 관계자의 관련법 개정 주장은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있는 만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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