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9월 국회까지는 교육세·농특세 등 정리돼야"

"논란되는 감세·규제완화..그만둘 것"
"경기판단..올 여름 최대 고비"

2009-06-30 08:50:15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목적세 폐지 관련법안을 9월 정기국회 회기까지는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9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세·농특세 계류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목적세가 정비되지 않으면 세수 측면 뿐 아니라 조세체계가 논리에 적합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며 "올해 가을에는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최근의 재정건전성 논란을 의식한 듯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공세에 윤 장관은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뒤 "우선 정책일관성과 실제(세수 확보)를 위해 지금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정책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중점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정책을 상당부분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논란이 되는 감세와 규제완화는 그만 두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나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감세와 규제완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야 한다는 데 유념하겠다"고 말해 세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올해 세수부족분에 대해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현재 추계하기로 올해 164조원의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금년도는 세수 부족 없다"고 확답했다.

윤 실장은 이어 "지난해에는 175조원의 세수가 확보됐지만 올해는 이보다 11조4000억원 감소한 164조원이 될 것이다"고 설명하며 "세수 관련해서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현 경기상황에 대해 "판단이 어려운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여름이 참으로 고민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소비자심리지수(CSI), 중소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많은 지수들을 보면 나름대로 선방을 해 왔다 생각하지만 아직 경계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장관은 "선진국 시장이 본격 회복되지 않고 있고 국제적 불안요인,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불확실성의 하나"라며 국내에서도 민간 부분의 소비나 설비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점을 경기회복의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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