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복규제, 정부부처 조정 기능 미흡 탓"

기업이 꼽은 중복규제의 60.4%는 인허가 규제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기업들은 중복 규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 정부부처간 조정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 건설·건축, 토지규제 분야의 중복규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활동 관련 중복규제의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중복규제 해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부처간 조정 기능 미흡'을 1위(36%)로 꼽았다. 그 다음 '행정부처간 관할·업무의 불명확(26.9%)', '정부기능 중복(15.6%)', '부처 이기주의(8.6%)'가 뒤따랐다.

 

기업이 꼽은 중복규제 개선 과제 중 정부부처 2곳 이상이 관여하고 있는 과제는 78건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2개 이상의 법령이 적용되는 중복규제도 103건으로 60.9%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중복규제가 여러 부처와 법령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업무범위와 기능을 조정하기 어려워 규제개혁 추진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 등 피규제자가 규제개혁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사법령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분야는 환경으로 조사됐다. 환경분야 중복규제는 169건 중 32건으로 18.9%를 차지했다. 이어 건설·건축(21건), 토지·수도권(20건), 산업안전( 16건) 순이다.

 

부문별 개선과제의 중복규제 유형분석.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기업과 경제단체가 꼽은 중복규제 개선과제를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인허가 관련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과제 169건 중 인허가 기준·시설기준은 76건, 인허가절차는 26건으로 인허가 규제가 절반 이상(102건, 60.4%)을 차지했다. 이어 검사보고·시험·평가·조사·공시(20건, 11.8%), 부담금·세금(20건, 11.8%) 순이었다.

 

중복규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간·비용·인력 추가 부담으로 기업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응답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규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유발(17.2%)', '상충되는 정책집행으로 사업활동 혼선·지연(15.2%)', '신규 투자기회 상실·포기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 차질(10.2%)'이 뒤를 이었다. 

 

임애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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