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가장 낮게 적용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함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을 논의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인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현행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소가맹점은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가맹점 규모별 수수료율 격차 해소와 중소가맹점 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등을 수수료 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대폭적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수수료율 인하 논리로 소상공인 업계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감소한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보다 매출액이 낮은 동네 슈퍼마켓이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역차별 경향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올해부터 적용된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2.0%)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전체평균(2.1%)과 비교할 때 우대의 의미가 사실상 없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 7월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0.5%p포인트 이상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8.7%에 이르렀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절실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카드사와 소상공인들의 입장 차이로 업계에서 원하는 만큼 낮추는 것이 힘들었다"며 "이번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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