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적법판결 환영"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유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휴업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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